친환경 기술독일, 전 국토 2%에 '풍력 발전' 검토한다

독일의 육상 풍력 발전 계획

[IDEA RABBIT] 독일이 새롭게 풍력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는 2022년 기후 에너지 계획으로 연간 최대 10GW 풍력 발전 설비 확장 계획과 국토의 2%를 풍력 발전 개발을 위해 확보하는 육상풍력법 설립을 발표했다.

현재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84기를 모두 정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2030년 기후 에너지 목표로는 연간 이산화탄소 4,000만 톤 삭감을 목표로 한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풍력 발전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부과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저소득 가구나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추가 토지 확보로 새로운 '육상풍력법(Onshore Wind Law)'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전 국토의 2%는 풍력 발전으로 사용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국토의 2%를 풍력 발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전기와 주택의 거리가 현재 규정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의 기후 정책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