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테크구글, 한국에서는 강제 '인앱 결제' 못한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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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래빗]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8월 31일 국회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법안은 구글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구글은 지난해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많은 개발사와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 강제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애플 역시 인앱 결제와 관련해 강제 금지 내용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플은 iOS 앱마켓을 폐쇄형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관해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